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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5일 일요일

캐나다 운전자 벌점 제도(Demerit Point System) 총정리

캐나다에서 운전이 처음이라면 한국과 다른 법규와 관례로 혼돈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운행 중 상향등을 깜빡이면 상대방 차에게 ‘지금 내가 급한 상황이라 나에게 양보해 달라’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내가 양보한다’는 의미여서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자주 듣고, 어디서나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을 보면 ‘이런 미개한 사람들’ 소리를 하기도 했다는 경험담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가하면 신호등이 나간 다운타운 한 복판 사거리에서 네 방향 차들이 모두 차례를 지키며 지나가는 것과, 응급차 소리만 들리면 즉시 길을 터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랍기도 합니다.

사소한 차이지만 운전하다 보면 큰 차이로 느껴지는 일들입니다. 아래는 캐나다에서 운전할 때 알아야 할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규정입니다. 이 글은 토론토 시청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규는 개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톱 사인

캐나다 운전 관련 벌점

캐나다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받은 벌점은 법규 위반 날로부터 2년간 유지되며, 일정 점수에 다다르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은 온타리오주에서 운전할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국 뉴욕주와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도 해당합니다.

벌점에 따른 제재

1 완전한 면허 소지자

완전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과 함께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6~8점: 경고 레터를 받습니다.
  • 9~14점: 운전 습관을 개선하라는 두 번째 경고 레터를 받습니다.
  • 15점 이상: 면허가 30일 동안 정지됩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교통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레터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지되는 날짜와 면허증 포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면허증을 포기하지 않으면 최대 2년 간 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증 포기는 직접 서비스 온타리오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2 신규 운전자

초보자 또는 신규 운전자는 G1, G2, M1, M2, M1-L 또는 M2-L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말합니다. 이런 운전자는 위의 완전한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 2~5점: 경고 레터를 받습니다.
  • 6~8점: 운전 습관을 개선하라는 두 번째 경고 레터를 받습니다.
  • 9점 이상: 면허가 60일 동안 정지됩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교통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레터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지되는 날짜와 면허증 포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면허증을 포기하지 않으면 최대 2년 간 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규 운전자는 법규 위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안전에 더욱 신경 써서 운전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1 벌점 7점이 추가되는 법규 위반

  • 충돌 상황에 남아 있지 않음
  • 신호가 있거나 경찰관의 요구에도 멈추지 않음

2 벌점 6점이 부과되는 법규 위반

  • 부주의한 운전
  • 레이싱
  • 시속 80km 미만 도로에서 시속 40km 이상 과속
  • 시속 50km 이상 과속
  • 스쿨버스를 위해 서야할 때 서지 않음

3 벌점 5점이 부과되는 법규 위반

  • 비보호 철도 건널목에서 서지 않음(버스 운전자만)

4 벌점 4점이 부과되는 법규 위반

  • 시속 30~49km 과속
  • 너무 가깝게 뒤따름
  • 횡단보도에서 서지 않음

5 벌점 3점이 부과되는 법규 위반

  • 휴대전화 또는 오락기를 잡고 운전
  • 운전과 무관한 화면을 보면서 운전
  • 시속 16~ 29km 과속
  • 철도 건널목 차단기을 통과하거나 그 주변 또는 아래로 운전
  • 분리된 도로에서 잘못된 길을 운전
  • 폐쇄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조작
  •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음
  • 정지 신호, 교통 통제 정지/저속 신호, 신호등, 철도 건널목 신호 위반
  •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
  • 충돌시 경찰에 리포트 하지 않음
  • 서 있는 긴급 차량이나 황색등을 켜고 있는 견인차를 지나면서 서행으로 주의해 지나가지 않음
  • 서 있는 긴급 차량이나 황색등을 켜고 있는 견인차를 지나면서 다른 차선이 있는데도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지 않음
  • 부적절한 추월
  •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부적절한 운전
  • 다인승 차량 차선을 부적절하게 이용
  • 일방통행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
  • 횡단이 허용되지 않는 분리된 도로에서 횡단
  • 운전석에 여러 명이 앉음
  • 레이더 감지기가 장착된 차량 운전

6 벌점 2점이 부과되는 법규 위반

  • 잘못된 우회전
  • 잘못된 좌회전
  • 차문을 부적절하게 열음
  • 금지구역에서 회전
  • 터보건, 자전거, 스키 등에 사람을 태우고 견인
  • 불필요한 저속 운전
  • 고속도로에서 후진
  • 헤드램프 빔 하향등 위반
  • 신호 위반
  •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음
  • 도로 독점
  • 방향 지시등 미작동
  • 운전자가 안전벨트 미착용
  • 운전자가 유아 및 어린이 승객이 적절한 어린이 보호 장치 또는 부스터 시트에 적절하게 보호된 것을 확인하지 않음
  • 운전자가 23kg 미만 승객이 적절하게 보호된 것을 확인하지 않음
  • 운전자가 16세 미만의 승객이 안전벨트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음
  • 운전자가 16세 이하 승객이 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에 앉도록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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